2014. 12. 19 (금)

제182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심사보고서

•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

•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

•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

•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

• 2015년도 기 금 운 용  계 획 안

익 산 시 의 회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심사보고

1. 제 안 명

가.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

나.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다.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라.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마.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 및 제출자 : 2014. 11. 21,  2014. 12. 12/ 익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 21,  2014. 12. 12

다.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4. 12. 2 ~ 12. 09

라. 상정일자 :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◦ 12. 15 –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제안설명, 질의답변

◦ 12. 16 -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제안설명, 질의답변

◦ 12. 17 -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질의답변, 축조심사, 의결

3. 예산안 총규모	906,435,974천원

가. 일 반  회 계	768,444,044천원

나. 기타특별회계	12,636,645천원

◦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4,671,930천원
◦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	642,265천원
◦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	233,853천원
◦ 주택사업 특별회계	609,297천원
◦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	5,600,000천원
◦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	879,300천원

다. 지방공기업 특별회계	125,355,285천원

◦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	31,156,354천원
◦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	52,845,980천원
◦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41,352,951천원

4. 기금 운용안의 총 규모	29,909,863천원

◦ 재 난 관 리 기 금	7,134,297천원
◦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11,141,067천원
◦ 자 활 기 금	1,802,969천원
◦ 노 인 복 지 기 금	337,571천원
◦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163,402천원
◦ 청 소 년 육 성 기 금	636,105천원
◦ 여 성 발 전 기 금	1,193,422천원
◦ 식 품 진 흥 기 금	1,423,609천원
◦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	1,865,487천원
◦ 농어민 소득원 개발 육성기금	2,911,934천원
◦ 청 사 건 립 기 금	1,300,000천원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

가. 일반회계

◦ 세 입 : 원안가결

◦ 세 출 : 수정가결 (7,917,114천원 삭감)

나. 기타특별회계

◦ 세 입 : 원안가결

◦ 세 출 : 원안가결

다. 지방공기업 특별회계

◦ 상수도사업 : 세 입 : 원안가결,  세 출 : 수정가결( 426,000천원 삭감)

◦ 하수도사업 : 세 입 : 원안가결,  세 출 : 수정가결( 2,000천원 삭감)

◦ 공영개발사업 : 세 입 : 원안가결,  세 출 : 수정가결( 39,092천원 삭감)

라. 기금운용

◦ 세 입 : 수정가결 (1,300,000천원 삭감)

◦ 세 출 : 수정가결 (1,456,000천원 삭감)

붙임 : 2015년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조서 및 삭감내역 1부.

2015년도 본예산안 조정 조서

▣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계 수 조 정 내 역
		삭 감 액	증액 (일반예비비) (내부유보금)	사 정 액
세 입	768,444,044	0	0	768,444,044
세 출	768,444,044	7,917,114	(2,297,000) (5,620,114)	768,444,044

▣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계 수 조 정 내 역
		삭 감 액	증액(예비비)	사 정 액
합 계	137,991,930	0	(0)	137,991,930
의료급여기금	4,671,930	0	0	4,671,930
도시개발사업	642,265	0	0	642,265
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	233,853	0	0	233,853
주택사업	609,297	0	0	609,297
농공지구조성사업	5,600,000	0	0	5,600,000
수질개선사업	879,300	0	0	879,300
상수도	31,156,354	0		31,156,354
하수도	52,845,980	0		52,845,980
공영개발사업	41,352,951	0		41,352,951

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조서

▣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계 수 조 정 내 역
		삭 감 액	(예비비)	사 정 액
수 입	29,909,863	1,300,000	0	28,609,863
지 출	29,909,863	1,456,000	(156,000)	28,609,863

▣ 지출 계수조정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 출 액	계 수 조 정 내 역
		삭 감 액	증액(예비비)	사 정 액
합 계	29,909,863	1,456,000	(156,000)	28,609,863
재난관리기금	7,134,297	156,000	(156,000)	7,134,297
중소기업육성기금	11,141,067	0	0	11,141,067
자활기금	1,802,969	0	0	1,802,969
노인복지기금	337,571	0	0	337,571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63,402	0	0	163,402
청소년육성기금	636,105	0	0	636,105
여성발전기금	1,193,422	0	0	1,193,422
식품진흥기금	1,423,609	0	0	1,423,609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865,487	0	0	1,865,487
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	2,911,934	0	0	2,911,934
청사건립기금	1,300,000	1,300,000	0	0